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소란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33 · 윤준병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61 · 이학영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해치면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으로 오르고 60일 이하 출입금지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647 · 김기현 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재판 영상을 편집·배포할 때 허용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06 · 김용민 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법관 좌석 높이를 당사자와 같은 높이로 맞추도록 법에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8211 · 강준현 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 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1 · 박용갑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61 · 성일종 2025.07.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정치적 목적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활동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481 · 이광희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두고 열람 범위를 넓혀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감치 집행 요건이 완화돼요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면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치대상자 특정 방법 |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치가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 기타 사항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감치
-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도예요. 재판장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명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법정질서를 해쳐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법정 출석이나 방청과 관련된 실무가 있는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감치 집행 시 특정 절차와 지문대조조회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는 제도는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은 그 집행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