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법관 좌석 높이를 당사자와 같은 높이로 맞추도록 법에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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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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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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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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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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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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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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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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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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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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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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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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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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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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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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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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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대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
법관석의 높이를 원고·피고·피고인 등의 좌석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제56조의2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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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법정을 운영하는 법원과 재판에 참여하는 법관 및 소송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정 좌석 배치와 관련한 법원의 시설 설치·개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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