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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은 법원조직법 제12조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법원 소재지 규정 삭제 제안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법원 소재지 규정(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법률에서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법원조직법
법원의 조직과 구성, 각 법원의 소재지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제12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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