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은 법원조직법 제12조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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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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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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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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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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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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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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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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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법원 소재지 규정 삭제 제안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법원 소재지 규정(제12조) |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법률에서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법원조직법
- 법원의 조직과 구성, 각 법원의 소재지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제12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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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신축 비용을 제시함.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회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불러옴.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늘날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행 법률이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만 한정하고 있는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 적용 대상인 사법부 기구 및 법원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일반 기업의 직접적 의무나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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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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