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평가 때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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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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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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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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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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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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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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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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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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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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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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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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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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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감사공무원 평가에 정치적 중립 기준 추가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임용 평가 기준(제17조의2제4항) |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 능력과 자질 기준에 더해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고위감사공무원단
- 감사원에서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고위 공무원 집단이에요. 이 직위에 임용되려면 감사원장이 정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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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감사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 평가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평가 기준을 설정할 때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포함해야 해요.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내용이며, 현재는 발의 단계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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