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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명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사항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원 감찰 사항(감사원법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음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

용어 설명

직무감찰
감사원이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선관위도 이 점검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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