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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예외 대상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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