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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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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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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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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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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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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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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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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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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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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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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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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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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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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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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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75 · 김미애 2026.11.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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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4 · 김정재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되되 진행 중 투·개표에는 영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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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00 · 신성범 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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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90 · 곽규택 2025.03.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면 감사원이 그 사무와 직원 직무를 감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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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1 · 한동훈 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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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540 · 유상범 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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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36 · 이광재 2026.08.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당부를 직무감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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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59 · 이건태 2024.07.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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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고,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예외 대상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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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의 성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현행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연히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규정해야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무감찰과 관련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함.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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