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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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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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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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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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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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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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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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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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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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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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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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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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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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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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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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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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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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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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 사전통지 규정 신설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이 미리 감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 사전통지 | 법률에 사전통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돼요. | 제20조의2를 신설해 감사를 받는 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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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사원의 감사도 국가 권력 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사ㆍ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2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 또는 감찰을 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이 정한 단체 및 그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원은 감사 전 피감기관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감찰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해요. 정부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찰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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