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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 사전통지 규정 신설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이 미리 감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 사전통지 법률에 사전통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돼요. 제20조의2를 신설해 감사를 받는 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 검사
나라의 세입과 세출이 예산대로 쓰였는지 한 해의 실적을 따져 보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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