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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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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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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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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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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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택적 검사사항도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감사원이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을 감사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감사원의 자의적 감사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선택적 검사사항 감사 실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감찰
-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감사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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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세입ㆍ세출의?결산,?국가?및?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검사와?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에?관한?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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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감찰 대상인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감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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