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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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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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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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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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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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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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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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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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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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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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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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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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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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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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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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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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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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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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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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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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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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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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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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 기본원칙의 법률 규정
현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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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감사 지연 또는 감사결과 축소, 졸속 의결 등 상황에 따라 내부 지침을 변경해가며 편향된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당사자의 형식적 동의를 근거로 무분별한 포렌식을 일삼아왔음.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개인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디지털정보매체를 포괄적으로 포렌식함으로써, 감사범위를 초과한 자료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감사방해의 처벌을 우려하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두고 있던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 온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당사자의 동의권을 실질화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하게 감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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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응하게 되는 관련 개인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감사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감사원의 감사 절차와 권한 행사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피감사 측에서는 포렌식 조사 시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고,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법 감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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