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3.132025.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20 · 김병기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38 · 김도읍 2025.02.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새로 생겨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은 임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1412 · 전현희 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75 · 김미애 2026.11.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64 · 김정재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되되 진행 중 투·개표에는 영향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74 · 신정훈 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809 · 박범계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바꿀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00 · 신성범 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 제한 신설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뒤 3년 동안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퇴직자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퇴직한 후 3년간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제한은 임명 대상에 대한 것이며,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