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새로 생겨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은 임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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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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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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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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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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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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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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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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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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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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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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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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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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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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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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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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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위원 결격사유 신설
현행법에는 겸직과 정치운동 금지 규정만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별도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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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자 및 임용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위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법률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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