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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되되 진행 중 투·개표에는 영향 없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찰 대상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찰 대상 여부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찰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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