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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관위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원 감찰 대상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대상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안 제2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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