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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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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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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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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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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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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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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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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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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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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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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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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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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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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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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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원 감찰 대상 |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대상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안 제24조의2) |
용어 설명
- 감찰
- 감사원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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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사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적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선거관리 관련 감찰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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