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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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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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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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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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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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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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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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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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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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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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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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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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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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 결과 징계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제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법에 명문화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설 조문은 안 제24조제3항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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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음(2023헌라5).
한편,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ㆍ감찰을 수행하고, 감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현행법에 명문화하여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ㆍ감찰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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