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하되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한동훈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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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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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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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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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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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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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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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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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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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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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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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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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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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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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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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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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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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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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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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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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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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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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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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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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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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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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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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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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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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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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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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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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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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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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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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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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선관위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근거(안 제24조제1항제5호)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다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술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직무감찰
- 공무원이나 기관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일이에요.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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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최대한의 공정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이 요구되는 영역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지님.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여야 했음. 특히 일부 유권자는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임.
이는 2023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등 거듭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기초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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