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찰 대상에 명시돼요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심으로 나열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원 감찰 대상 (제24조제1항)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명시하지 않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임을 명시

용어 설명

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와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