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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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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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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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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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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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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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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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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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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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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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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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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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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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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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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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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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찰 대상에 명시돼요
현행법은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심으로 나열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하게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원 감찰 대상 (제24조제1항) |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명시하지 않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임을 명시 |
용어 설명
- 감찰
- 감사원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와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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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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