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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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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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감사공무원 임용 평가 때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고위공무원단 징계 요구에 국회 동의 추가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요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무원단 징계 요구 시 국회 동의 여부 |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요(통제 장치 미비). |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요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징계 요구권
- 감사원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감사원이 직접 징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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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및 감사 대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업에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중대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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