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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 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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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위공무원단 징계 요구에 국회 동의 추가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요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무원단 징계 요구 시 국회 동의 여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요(통제 장치 미비).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요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 요구권
감사원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의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감사원이 직접 징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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