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수집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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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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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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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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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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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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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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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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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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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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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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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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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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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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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화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요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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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 또는 직무감찰을 받는 행정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기관 및 개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게 이유·내용·기간을 통지하며,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측은 요구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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