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자료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처벌받도록 새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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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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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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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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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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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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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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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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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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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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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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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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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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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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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감사 자료 인멸·은닉·위조·변조 처벌 조항 신설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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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과 그 관계자, 감사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출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 자료를 임의로 인멸·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권유하거나 함께 공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로 현행법은 감사 거부, 자료 제출 불응, 감사 방해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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