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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원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요.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원의 권한 행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 수행 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요(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감사
정부의 정책이 잘 집행됐는지 살펴보는 감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감사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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