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 징계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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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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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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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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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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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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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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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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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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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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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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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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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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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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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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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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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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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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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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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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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 결과 인사혁신처장 통보 의무 신설
감사원이 감사 결과 징계 사유나 인사행정상 모순 등을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35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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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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