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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형사처벌 신설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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