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계획을 바꿀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3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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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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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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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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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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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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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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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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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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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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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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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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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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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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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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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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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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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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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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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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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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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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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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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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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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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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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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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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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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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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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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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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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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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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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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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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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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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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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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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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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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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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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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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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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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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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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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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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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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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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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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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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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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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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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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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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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412 · 전현희 2025.07.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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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74 · 신정훈 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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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65 · 박주민 2024.08.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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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56 · 서영교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때 문답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디지털 포렌식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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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28 · 이해식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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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90 · 곽규택 2025.03.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면 감사원이 그 사무와 직원 직무를 감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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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75 · 김미애 2026.11.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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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26 · 윤건영 2025.0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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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확대
감사 개시를 포함한 감사계획과 그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어요.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수사기관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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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 또는 감찰을 받는 공공기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감사원의 권한과 절차를 규율하므로 일반 민간기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 준수, 감사 기본원칙 준수, 포렌식의 선별 추출 원칙,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이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 유형은 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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