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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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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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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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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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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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거치는 추천위원회를 감사원에 새로 두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요. |
용어 설명
- 감사위원회의
- 감사원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의논하고 의결하는 회의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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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잇따른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ㆍ대표성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가 사후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제24조제5항 신설 등).
다.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사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감사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해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원장 책임 아래 수행한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사. 제출 정보ㆍ자료의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감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회의록 작성,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와 자료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조항에 따르면 제출 정보·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직 법안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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