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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거치는 추천위원회를 감사원에 새로 두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위원회의
감사원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의논하고 의결하는 회의체예요. 이번 개정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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