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때 문답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디지털 포렌식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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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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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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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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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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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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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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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과 공무원은 감사 전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감사위원회 의결 권한 확대
감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감사원을 합의제로 운영하는 원칙을 강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 원문에 구체적 현행 내용 없음(현행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만 있음) |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해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함 |
용어 설명
- 합의제
- 여러 위원이 함께 의논하고 표결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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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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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나 디지털 저장매체 조사를 받게 되는 조사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감찰관 독립성, 변호인 참여, 포렌식 원칙 등 개정 조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조사대상자 측의 구체적 의무 변동 여부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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