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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때 문답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디지털 포렌식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위원회 의결 권한 확대

    감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감사원을 합의제로 운영하는 원칙을 강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원문에 구체적 현행 내용 없음(현행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만 있음)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해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의제
여러 위원이 함께 의논하고 표결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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