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당부를 직무감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중요 정책결정은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 옳았는지는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직무감찰 제외 근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감사원법 제24조제4항에 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용어 설명

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정책결정의 당부를 이 감찰 대상에서 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