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당부를 직무감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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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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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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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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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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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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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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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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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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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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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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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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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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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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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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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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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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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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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중요 정책결정은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 옳았는지는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직무감찰 제외 근거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 감사원법 제24조제4항에 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직무감찰
-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정책결정의 당부를 이 감찰 대상에서 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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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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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감사원법은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조직·직무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보조·계약 등과 관련된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답변 등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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