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하면 면책받아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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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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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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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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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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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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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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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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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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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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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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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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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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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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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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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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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
사전컨설팅은 업무 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규정 해석을 물어보는 제도예요. 잘못을 따지는 사후 감사에서 미리 방향을 잡아주는 예방 감사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책임면책 근거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 제34조의3에 명시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사전컨설팅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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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경우의 책임면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전컨설팅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결과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책의 전제가 돼요. 신청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이 일치해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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