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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하면 면책받아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후 감사에서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

    사전컨설팅은 업무 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규정 해석을 물어보는 제도예요. 잘못을 따지는 사후 감사에서 미리 방향을 잡아주는 예방 감사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책임면책 근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 제34조의3에 명시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사전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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