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외국 정비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 항공기 정비도 인증 대상이 돼요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비조직인증 대상 항공기정비업자 범위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정비를 중심으로 인증 체계가 적용되며, 외국 국적 항공기가 국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받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해요(안 제97조제1항).

용어 설명

정비조직인증
항공기나 부품을 정비하는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 능력을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아야 정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