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외국 정비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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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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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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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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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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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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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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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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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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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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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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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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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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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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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 항공기 정비도 인증 대상이 돼요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조직인증 대상 항공기정비업자 범위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정비를 중심으로 인증 체계가 적용되며, 외국 국적 항공기가 국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받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해요(안 제97조제1항). |
용어 설명
-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나 부품을 정비하는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 능력을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아야 정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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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와 그 부품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정비의 경우 감독 체계가 명확히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3자를 통해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비조직인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은 외국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정비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정비업자에 외국의 항공기정비업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 국적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하려는 외국 항공기정비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 항공기정비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인증 요건과 절차는 법 본문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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