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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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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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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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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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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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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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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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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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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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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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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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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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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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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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행승인 대상 무게 기준 삭제
현행법은 기구 외부에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 없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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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등)를 사용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비행 장소와 장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비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소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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