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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9.17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2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04.1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강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날리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 수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의2,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가볍게 날릴 수 있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드론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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