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9.17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22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
체계자구
심사 04.162026.04.1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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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봐요
핵심 요약
-
01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강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날리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 수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의2,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가볍게 날릴 수 있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드론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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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무인자유기구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행금지구역 등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지 않아야 해요. 승인 절차와 비행 가능 여부는 비행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제공된 원문에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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