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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봐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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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풍선 등 기구류의 법 적용 혼란 정비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2kg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만 명시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 여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자유기구(풍선)의 초경량비행장치 해당 기준 시행규칙 제5조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일반 항공기보다 간단하게 관리되는 비행체를 말해요. 무인비행장치, 기구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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