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봐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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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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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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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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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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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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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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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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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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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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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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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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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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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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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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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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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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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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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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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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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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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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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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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풍선 등 기구류의 법 적용 혼란 정비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2kg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만 명시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 여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자유기구(풍선)의 초경량비행장치 해당 기준 | 시행규칙 제5조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 |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일반 항공기보다 간단하게 관리되는 비행체를 말해요. 무인비행장치, 기구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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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될 경우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를 띄우거나 운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제한공역 등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규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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