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기구류로 물건을 날릴 때도 무게와 관계없이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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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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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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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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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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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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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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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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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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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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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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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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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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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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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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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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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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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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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기구류 비행승인 의무 신설 제안
현행법은 기구류가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때만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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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를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려는 조종자 및 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비행 조건과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접경지역에서 기구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안 제166조제3항제5호 신설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함께 마련되는 구조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제재 종류와 금액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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