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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무인기구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자유기구 허가 대상 규정은 그대로예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원문에서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법 혐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인자유기구
사람이 타지 않고 바람에 떠다니는 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날리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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