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무인기구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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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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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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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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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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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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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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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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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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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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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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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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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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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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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9 · 홍기원 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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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10 · 복기왕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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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6 · 김영배 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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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84 · 윤종오 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기구류로 물건을 날릴 때도 무게와 관계없이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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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6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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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55 · 복기왕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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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8 · 김정재 2026.10.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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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47 · 손명수 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 대상이 법인·기관·단체로 넓어지고 공해상에서도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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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자유기구 허가 대상 규정은 그대로예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원문에서 바뀌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법 혐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무인자유기구
- 사람이 타지 않고 바람에 떠다니는 기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날리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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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자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가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에는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사·분석 및 고발·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불고발 결정 사유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무인자유기구 운용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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