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 대상이 법인·기관·단체로 넓어지고 공해상에서도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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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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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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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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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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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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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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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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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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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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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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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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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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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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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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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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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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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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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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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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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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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6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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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26 · 김도읍 2024.12.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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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8 · 김정재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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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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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59 · 이광희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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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6 · 권향엽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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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 주기적으로 갱신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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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57 · 황희 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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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행규칙 적용대상 확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넓어지도록 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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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에 관한 사항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정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는 이를 차이점 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함.
우리나라도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토ㆍ영해ㆍ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그 대상을 자연인에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같은 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안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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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뿐 아니라 항공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 비행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행규칙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은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부속서의 기준·절차·방식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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