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제안일
2026.10.19
의안번호
22219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9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항별 관제사 규모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항등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등별 적정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며 오갈 수 있도록 관제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