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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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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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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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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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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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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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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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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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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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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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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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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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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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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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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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별 관제사 규모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항등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등별 적정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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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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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15:00요약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0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법상 공항 및 관제권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및 지방항공청이 주된 대상이며, 항공교통관제사 채용 및 양성 업무와 관련된 항공 분야 관계 기관이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등별 항공교통관제사의 적정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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