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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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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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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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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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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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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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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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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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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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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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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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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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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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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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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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 항목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사항이 포함돼요. 안 제6조제1항제6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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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승무원의 피로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단순히 근무시간 제한방식만으로 피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에도 승무원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승무원별 근무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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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차 적용 대상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와 승무원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본계획에 근무조건 관련 사항이 포함되면 이후 하위 정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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