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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 항목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등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사항이 포함돼요. 안 제6조제1항제6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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