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한 항공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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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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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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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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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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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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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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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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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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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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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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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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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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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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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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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류 영향 상태 항공 업무 수행 시 자격·허가 취소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면 자격·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해요. 현행은 취소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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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ㆍ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종사자, 조종연습허가 및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자격·허가 보유자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임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하면 자격·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자격증명 등의 취소가 주요 제재로 제시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별도 벌칙 조항은 제안 설명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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