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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내 주류·마약류 섭취도 보고 대상이 돼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나 마약류를 섭취한 사실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지금은 이 행위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사고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일이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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