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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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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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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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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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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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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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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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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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내 주류·마약류 섭취도 보고 대상이 돼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나 마약류를 섭취한 사실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지금은 이 행위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
용어 설명
- 항공안전 의무보고
- 항공사고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일이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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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 및 항공기 내 흡연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ㆍ마약류를 섭취하거나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발생해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항공기 기장이 기내에서 흡연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항공사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내부 징계에 그치고, 국토교통부는 언론보도와 국회의 자료요구를 통해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ㆍ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5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 등 항공 운항 관계인과 이들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마약류 섭취 또는 기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보고 기한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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