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등 고난도 비행은 조종사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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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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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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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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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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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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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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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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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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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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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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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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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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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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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난도 비행에 대한 별도 규제 신설
산불 진화나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비행에 추가 규제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난도 비행의 승무시간 제한 | 승무시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 고난도 비행은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 |
용어 설명
- 승무시간
- 조종사 등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을 제한하면 피로가 쌓인 상태로 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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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난도 비행(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을 수행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해당 비행에 투입되는 조종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의될 고난도 비행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난도 비행에 조종사를 투입할 때 일일 승무시간을 6시간 이내로 관리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해 조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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