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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드론 사고 시 조종자 구호 의무 신설

    드론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함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보다 가볍고 작아서 간단한 절차로 날릴 수 있는 비행 장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드론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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