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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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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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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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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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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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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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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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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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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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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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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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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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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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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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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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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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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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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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드론 사고 시 조종자 구호 의무 신설
드론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 |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함 |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보다 가볍고 작아서 간단한 절차로 날릴 수 있는 비행 장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드론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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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경량비행장치(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적용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조종자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는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구호 조치 및 인적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구체적 수준은 법안 내용 미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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