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강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날리면 지금보다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처럼 안전이나 안보를 위해 비행을 금지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