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6.04.09
-
위원회 심사04.10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7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190 · 이훈기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62 · 박성훈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1 · 이재강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0497 · 박상혁 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의 등록·조종자격 등 안전 규정이 새 드론법으로 옮겨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9 · 홍기원 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55 · 복기왕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강화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날리면 지금보다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비행금지구역
-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처럼 안전이나 안보를 위해 비행을 금지한 구역이에요. 이곳에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드론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와 함께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보급도 늘어 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에서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 획득 의무
위반 시 제재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강화된 제재(구체적 수준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