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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처벌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에 대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더처럼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신고나 절차로 날릴 수 있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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