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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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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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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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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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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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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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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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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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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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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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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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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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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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7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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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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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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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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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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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55 · 복기왕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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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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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57 · 황희 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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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처벌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리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에 대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드론이나 패러글라이더처럼 무게나 크기가 작아서 간단한 신고나 절차로 날릴 수 있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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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규정 신설 (구체적 벌칙 수준은 개정안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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