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물건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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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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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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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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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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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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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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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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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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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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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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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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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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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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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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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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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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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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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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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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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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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자유기구 규제 확대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한 실질적 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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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자유기구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따라서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삭제, 제16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하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비행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구체적 수위는 개정안 제161조, 제166조 신설 조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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