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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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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포함

    현행 시행규칙은 2kg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무게와 관계없이 2kg 미만 물건을 매단 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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