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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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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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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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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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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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포함
현행 시행규칙은 2kg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무게와 관계없이 2kg 미만 물건을 매단 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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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무인자유기구)은 현행법상 기구류로 분류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고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물건 무게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 수준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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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등)를 소유하거나 사용·비행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기구의 종류와 탑재 물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고, 비행 제한구역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규칙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위반 시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원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징역형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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