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8호-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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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행규칙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비행규칙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 기관, 단체 등에도 적용돼요.
용어 설명
- 국제민간항공협약
- 전 세계 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여러 나라가 맺은 국제 약속이에요. 부속서는 이 협약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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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다.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1조의2제2항).
라. 누구든지 통제공역 중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1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비행규칙의 적용대상은 항공기 운항자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누구든지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행규칙 적용대상은 공해상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를 준수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안 제161조제2항 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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