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68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행규칙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비행규칙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 기관, 단체 등에도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규칙 적용대상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민간항공협약
전 세계 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여러 나라가 맺은 국제 약속이에요. 부속서는 이 협약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