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난 예방을 위해 드론을 야간비행 등 특례로 순찰·감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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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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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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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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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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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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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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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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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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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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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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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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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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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
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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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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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 특례 범위 확대
기존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재해·재난 예방 활동(순찰·감시)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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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해ㆍ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 및 급경사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무인비행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순찰ㆍ감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ㆍ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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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재해·재난 예방 목적의 드론 운영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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