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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재난 예방을 위해 드론을 야간비행 등 특례로 순찰·감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용 특례 범위 확대

    기존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재해·재난 예방 활동(순찰·감시)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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