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는 긴급 시 사전 비행승인 없이 투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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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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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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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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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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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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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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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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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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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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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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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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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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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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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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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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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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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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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 적용 제외 추가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장치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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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에 투입될 수 있음.
최근 산불 진화 수단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음.
이에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일반 드론 사용자나 민간 사업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장치 운용 주체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 의무는 기존 법령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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