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정비사도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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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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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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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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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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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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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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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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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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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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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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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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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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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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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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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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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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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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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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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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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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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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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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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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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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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 근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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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 추가
현재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를 중심으로 피로를 관리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정비사도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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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등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영 주체와 그 소속 항공정비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정비사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제한이나 피로관리시스템 운용 등 피로 관리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심사와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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