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 근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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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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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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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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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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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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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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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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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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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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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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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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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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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새로 생겨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주류등
- 술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근무 중에 이것들을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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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새로 부여되고,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게는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 및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종사자는 업무 중 주류등 섭취·사용이 금지되는 기존 의무를 그대로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류등 섭취·사용 관련 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기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가중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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