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음주 근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새로 생겨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류등
술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은 근무 중에 이것들을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