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를 하는 군인·군무원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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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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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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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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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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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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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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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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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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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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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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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관제사도 민간 관제사 자격제도 적용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업무를 맡는 군인과 군무원도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받게 돼요. 민간과 군의 자격관리 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관리 |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군 관제사의 자격관리는 민간과 분리되어 있어요. |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항공신체검사증명
- 항공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신체 건강 상태가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 신체검사 결과를 이 증명으로 인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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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ㆍ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결과를 각각 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연령을 19세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른 피로관리 및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6조)
다.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 증명 취소ㆍ운항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1조 및 제166조)
라. 일정한 자격ㆍ경력 및 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감독권한과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 감독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 함(안 제1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복기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복기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법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유자·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무인항공기 사용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공안전법상 일반적 의무로는 항공기 등록·감항증명, 운항기술기준 준수,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사고·준사고 보고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의 구체적 벌칙·과태료 조항은 수집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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