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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를 하는 군인·군무원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관제사도 민간 관제사 자격제도 적용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업무를 맡는 군인과 군무원도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받게 돼요. 민간과 군의 자격관리 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관리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관련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군 관제사의 자격관리는 민간과 분리되어 있어요.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 업무를 하는 사람이 신체 건강 상태가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 신체검사 결과를 이 증명으로 인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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